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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싸움하다가

부사관이 장교 얼굴에 눈 뭉치 비볐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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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까지 간 거네요...

 

기사내용 일부: 

 

상관폭행은 적 앞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죄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제설 '작전' 수행 중 일어난 상황의 피해자인 B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며 A씨가 상대방 얼굴에 눈을 비빈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A씨의 행위를 두고선 상관폭행죄로 처벌하려는 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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