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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딜레마

조회 : 526

추천 : 0

24-03-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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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본인이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한다. 이 법이 있는 국가에서 어떤 남자가 살해당하는 여자를 방관하고 지나쳤다고 한다. 남자는 구조불이행죄로 체포되었지만, 남자는 정신질환자였고 경찰은 그가 현실과 망상, 환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남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2.오발탄
야생 멧돼지가 인가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 몇 명이 출동했다. 멧돼지는 사살되었지만, 경찰관 중 한 명이 쏜 총이 지나가던 미국인 체류자의 턱에 맞았다. 문제는 미국인이라 보험 적용이 어려워 치료비가 1억 가까이 나온 것, 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3.베이비돌
무더운 여름날, 한 여자가 차 안에 아기를 방치해두고 떠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찾아왔다. 아기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차를 부숴버리고 아기를 꺼냈지만, 그건 아기가 아니라 그냥 아기처럼 생긴 포대였다. 이때 차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4.일란성 쌍둥이
한 여자가 한밤 중 공원에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CCTV가 전무했고 지문도 거의 남지 않아 범인을 특정할 방법은 DNA뿐이었다. 하지만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남자는 쌍둥이 형제였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생물학적으로 DNA가 일치한다고 한다. 둘 중 누가 강간범인지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지진 속 자판기
어느 날 한 산골마을에 큰 지진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주민들은 대피소로 사용하는 고등학교에 모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진은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식량이 고갈되는 바람에 결국 주민들은 학교의 자판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당시 전기가 끊어진 상태였고 현금을 가진 사람이 얼마 없어 자판기를 쓰지 못하자 그냥 부숴버리고 안의 음식을 빼먹었다. 자판기 업체는 이후 이 주민들을 재물손괴와 절도로 고소했다. 이 주민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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